정부, 출원 절차도 간소화 경쟁력 강화

정부는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출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요 교역국에 특허동향을 파악하는 특허주재관 파견을 추진키로 했다.

이홍구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상의한국발명진흥회장과 이수웅대한변리사회장 등 특허.발명관계자와 기업인.개인발명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좌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화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창의력을 과학기술 과 상품개발로 연계、 발전시켜 국제기술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기업이 공동노력하는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웅대한변리사회장은 "특허출원시 현재 3년이상 걸리는 심사기간을 외국 과 같이 1~2년으로 축소하고 특허정보전산망을 갖춰 개인특허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의 예산 및 인원지원을 요청했다.

이회장은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유도하기 위해 사원들의 직무발명제도와 특허관리전담부서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총리는 "중소기업에서도 특허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정부의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송만호 역삼기술정보센터소장은 "오는 98년 특허법원이 서울에 신설되는 만큼 정부가 세운 특허청의 대전이전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용 경기 성남이매국교 교사는 "초등교육부터 학교별로 발명반을 운영해 서 학생들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지도교사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승 진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허출원기금을 조성하고 변리사의 특허업무를 전문화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개정도 추진해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