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1세기 기술 패권주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 재화나 용역 처럼 개발된 기술을 사고 팔 수 있는 전문시장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교육센터 윤한채 박사는 "생산기술" 최근 호에서 "21세 기는 첨단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 되는 기술 패권주의 시대가 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들의 개방 압력이 점점높아지고 있는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기술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특히 "그동안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은 개발자 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매년 4조원에 가까운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3천여개의 기술 가운데 80%가 상품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실"이라며 "이같은 국가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을 사고 팔 수 있는 기술거래 전문시장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기술거래 전문시장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로 우선 정부가 기술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종래 개발자 위주에서 탈피、 개발된 기술의 기업화 나 상품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고 기술 투자 환경 조성 을 위해 *투자보험제 실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상품으로 하는 기술전문시장 육성 *신기술의 평가 및 상담 전문기관 상설 *신제품의 제조기술을 담보로 하는 융자선 기술은행의 설립 *각종 특허기술을 증권화 하고 이를 취급하는 기술증권시장 육성 *기술시장 관련 정보지 창간 등을제안했다. 또 이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와 민간단체가 50대50으로 출자하는 "기 술거래연구원(가칭)"을 설립、 이곳에서 각종 기술개발 및 상품화 지원책 연구는 물론 기술 금융세제 등 각종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이처럼 기술 거래 전문시장을 육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개발 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지하 경제에 나돌고 있는 투기성 자금을 양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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