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국가GIS" 심층진단 (11);용역비 산정문제

GIS분야의 용역비 산정문제는 이것이 SW와 관련된 용역비 산정이란 점에서기본적으로 시스템통합(SI)사업자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GIS구축은 SI사업과는 달리 항측 및 매핑분야가 함께 수행되며 데이터구축등과 관련해서는 엔지니어링분야의 작업이 겹치는 복합성을 가진다.

또 데이터 구축시에도 분류가 다양하고 구축시간이 각각 달라 단순한 데이터 크기만으로 사업구축비용 산정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GIS업계는 대부분의 공사비 적용방식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동법 4조상에 나타나는 "통신.정보처리부문중 전기통신분야및 정보통신분야 의 엔지니어링사업"관련 조항을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GIS사업자는 이 법의 14조에서 20조에 이르는 내용을 적용해 비용을 인정받고 있다.

이 내용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내용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GIS구축시 준용될 만한 내용은 갖추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포함시켜 계산하게 되어있는 실비정액 가산방식도 실질 경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최근 국가GIS사업의 본격화와 함께 GIS업계의 관심거리로 떠오른 수치지도제작에 적용되는 건설교통부의 "건설표준품셈"표의 경우는 GIS구축작업의 일부를 구체화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GIS업계는 이 조차도 수치지도 작업상 인원 장비 및 인건비 산정과 관련 불합리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책임측량사는 측량하는 업체에、 도화사는 도화업을 할 업체에만 필요한 것이므로 여타업체에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란 얘기다.

수동입력사업자들은 이로인해 실제로 활용하지도 않는 책임측량사 도화사 등을 채용해야만 측량업자로 등록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치지도 제작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인력의 한시적 고용 등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발생한다.

게다가 수치지도제작시 기계및 재료비의 산정은 수동입력의 경우를 따르고있다. 따라서 좋은 장비를 사용해 빨리 입력하는 사업자에게는 손해로 작용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불필요한 인력고용에 따른 비용이 지불됐으므로 반드시 사업을 수주해야하는 부담을 안게되며 그 결과 덤핑으로라도 낙찰받기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기술 및 경험이 제대로 축적된 GIS업체도 적절한 프로젝트비용을 받지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그동안의 노하우나 경험을 쌓은 업체들은 상당한 용역비나 경비 절감을 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 수행경험업체조차도 터무니 없이 낮은 입찰가격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GIS사업자는 현재 관례화된 무상하자 보수기간 1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각 시.도의 공공기관이 계약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연간 유상하자 보증비를 총계약금액의 8%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등의 조건은 이해하기 힘들 다는 입장이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상의 기준을 현재 진행중인 정보통신부 주관의 "GIS구 축비 산정에 관한 연구"와 대입시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인하대는 정통부에 제출한 "용역사업연구 계획서"에서 GIS구축사업이 데이터 입력 형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된 후 데이터별로 합리적인 DB구축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은 *비용발생요소 통합 기술능력분류 *소요인원 *기술능력기준 구축기간 *필요한 소요장비 *직접재료비 구축DB 유지보수 비용 *필요한 제경비 *교육훈련 비용 등이다.

그러나 현재 GIS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엔지니어링진흥법 상에는 직접인건비 *제출도면 인쇄및 청사진비 *재료시험비 *조사비 *모형제작비 *기타 비용 등의 항목을 프로젝트비용 산정 기준으로 삼고있어 이를 비교해보면 엔지니어링진흥법이 너무나도 방향착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다행히 최근들어 GIS사업을 많은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통신 도로공사 등이 협회등을 통해 나름대로 현실에 접근한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 을 보이고 있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