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의 세계] 정부가 할 일-"지재권" 명확한 설정필요

소위 정보고속도로(사실 이말은 많은 것을 호도하고 있지만) 구축이 정부 주요 정책이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정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많이 보도되는 것은 규제완화와 개방화를 통해 여러 산업의 제휴와 산업간 장벽을 허물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이에 미 의회의원들 역할이 크게돋보인다. 우리 국회의원 수준을 생각할 때면 더욱더 그렇다.

꿈의 정보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인터네트의 활용과 내용, 음란물 제재에 대한 일반인들과 일부 인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 기관이 이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문제와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지적 재산권, 나아가 소유권의 명확한 설정이다.

미국 공화당 뉴트 깅그리치 의원의 싱크 탱크인 PFF(Process and Freedom Foundation 는 "지식 시대를 위한 마그나 카르타"를 지난 1월 발표했다. 앨빈토플러 에스더 다이슨, 조지 키워스 등이 참여한 이 자료에서 향후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소유권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명백히하였다. 불투명한 소유권 정의는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끝없는 소송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아무도 부를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변호사만 빼고). 예를들어 몇가지 컨텐트를 모아 새로운 컨텐트를 만들었을 때 이는 원 컨텐트 소유자의 지적 재산권의 연장인가, 최종 작품(제품)을 만든 사람 소유인가? 아니면 소유 분산인가? 미국 정보고속도로 과제의 실무추진 TF인 IITF에는 지적재산권 실무팀이 정보 정책위원회 산하에 있다. 94년 7월에 이 실무팀은 "지적 재산권과 국가정보 하부구조"라는 "그린 페이퍼"를 작성했다. 요점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상용 유통을 위해 현재 지적 재산권에 관한 모든 법률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제간 차이를 극복하는 조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요새 말하는 APII나 GII의 추진이 목적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관심을 갖는 음란물 규제는 정보제공자 스스로가 해야 한다. 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컨텐트를 심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말 파국이다. 현재 미국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정보 제공자가 보장해야 하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민간에게 다 맡길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같은독점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영향력을 휘두를 수도 있다. 그것은 더 큰 문제 인 것이다.

국내의 많은 의사결정자나 여론을 이끄는 사람들은 빨리 사안의 중요성을 깨달아 민간이 주체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 이제 더이상 초고속정보 통신 기반이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신세계"를 가져다 줄 것인지 말할 게 아니라 제대로 체제를 갖추는 준비를 해야 한다.

최근 인터네트의 효용성과 그 광범위한 영향력에 대해 지나치게 부푼 기대를 하고 있다. 어느 네트워크를 활용하든지 그 네트워크가 일상 생활에 활용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어떻게 전자 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소위 E Cash라 불리는 새로운 화폐 또는 화폐 제도 도입이다. 이는 단순히 정보 보호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중앙은행의 역할, 새로운 크레디트, 화폐의 발행과 유통, 관리문제이다.

이에 따라 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시장에 뛰어든 모험기업들이 있다. 몬덱스, 디지캐쉬 같은 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시티코프 등이다. 95년 6월12 일자 비즈니스 위크는 돈의 미래를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있다.

정보 보호가 없는 네트워크,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멀티미디어 컨텐트와 서비스는 결국 삼류 컨텐트의 난무와 표절, 거짓으로 가득찬 쓰레기 더미만 만들 것이다. 정부는 이제 더이상 기술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사실 이는 많은 상아탑에 있는 학자들이 유도했지만) 이제 정부의 역할과 서비스 에 눈을 떠야 한다. 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다. <삼성전자 한상기(멀티미디어 사업추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