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 육성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수혜대상과 지원방식을 차 별화하고 특히 핵심부품과 생산기반기술관련업종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대표의 장 최종현)는 7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업계.노동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 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재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주제로 한제11차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이 건의했다.
김순기계공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총괄보고를 통해 정부의 자본재산업 육성 대책은 기술개발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수요기반조성 등에 크게 기여할 전망 이지만 이는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의 편중지원 우수품질마크제도입에 따른 중복성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국내업체와의 형평성상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기계구입자금 수혜대상업체 선정시 중소기업지원비율을 사전 에 설정해 집중 배정토록 하고 업종별 지원방식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WTO출범에 따라 97년이후에는 국산기계구입자금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산과 외산기계에 대한 정책금융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부회장은 또 기계류관련 연불수출자금과 시제품개발자금은 OECD의 허용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어 수출산업화 등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전망하고 이에 따라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주장했다. 한편 분야별 발표에서 이범재통일중공업대표는 NC선반을 중심으로 한 공작기계부문의 경쟁력강화방안으로 *부품전문업체육성 *공통기반기술개발지원 전문인력 양성 *개발제품 우선구매제보완 *금리인하 등을 건의했다.
<박기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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