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궁화위성" 발사의미

최근 몇년간 아시아지역방송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은 위성방송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자국의 문화확산을 위해 양보없는 전쟁 을 벌이고 있다. 이로인해 국가간 "전파월경"(Spill-over)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8월3일 무궁화위성이 발사되면 그동안 방송전파를 받는 쪽에서 주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게 된다.

위성방송이 나오기전까지만해도 방송은 각국의 국경안에서 방송되었다. 지상 파TV만 존재했던 시절에는 "전파월경"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위성방송 이 시작되자 전파의 도달범위가 넓어져 인근국가의 대부분이 방송권내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위성방송이 시작되면서 "전파월경"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양한 형태로 발신국의 주변에서 시청되는 것을 피할수 없고 그것과 함께 주변국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영향은 직접적이 든、 간접적이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종류의 위성안테나를 구비하면 50여개의 무료방송 과 유료방송까지 포함해 최대 98개채널의 외국 위성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있다. 방송위성만 해도 홍콩 STAR-TV의 "아시아 새트1"、 일본의 NHK1.2와 와우와 우채널을 송신하는 "BS-3a、 b"를 비롯해 "슈퍼버드-A" "슈퍼버드-B" "팬 암새트-2" "AP-스타2" "인텔새트 508" "팰러파 B2P" "타이콤" "차이나새트-5 "등 총 19개가 떠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아시아 상공에 위성이 40개에 이르게 되고、 오는 2천년 에는 8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약 1천2백개의 TV채널이 중계 될 수 있으며 이중 약 1백60개의 채널을 우리나라에서 수신하는 것이 기술적 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공에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없이많은 방송전파들이 이미 국경을 넘나들며 "월경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위성이 많아지면 앞으로 위성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중계기 트랜스폰더 의 임차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해지므로 누구라도 손쉽게 이를 임차해서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게 되고、 누가 어느 중계기를 임차해서 어디에서 전파를 발사하는지를 알아내기조차 대단히 어렵게 된다.

때문에 이같은 "전파월경"으로 인해 앞으로는 해외위성방송의 시청을 원하는사람들은 언제든지 별도의 수신장치를 설치해 시청할 수 있게 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하나하나 규제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공보처는 지난 1월13일 무궁화위성 정책추진과는 별도로 *해외교포를 위한 임차위성방송 *코리아채널 *아시아채널등 위성방송다변화정책 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위성방송정책은 아직 입안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성사 가능성 등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위성방송부문에서 정부의 전파월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듯하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전파월경의 기술적 불가피성과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논리、 더 나아가 국가간 문화전파 수단으로서의 적극적인 활용 등으로 말미암아 더이상 전파월경자체가 문제시되지 않고 있다.

물론 아직도 전파월경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국가가 있다. 하지만 이를 저지할 방법이라고는 사실상 수신자를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같은규제 또한 수신장치의 발달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방법은 자국이 위성을 소유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는8월 3일 무궁화위성의 발사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위성방송시대에 진입한다는 사실에 못지않게 "방송전파를 준다"는 측면에서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이제 세계적 조류는 확실히 "지구촌"을 지향하고 있다. 방송의 주류는 한 나라를 단위로 내셔널TV에서 국경없는TV、 그리고 지구촌TV로 탈바꿈하고 있다. TV에도 국제적인 개방정책을 채용하는 것이 결국은 각국의 문화적 전통 을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