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영향력 약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미국의 통신.방송.위성서비스 등 모든 정보통신 관련부문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FCC가 "경쟁체제의 도입"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세워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어 업계 일각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

FCC의 리드 헌트 위원장은 전화업체와 케이블TV업체간 상호시장 참여를 비롯하여 통신시장 경쟁체제의 필요성을 일관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러한 FCC가 업계 일각에 의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비판자들이 주장하는 FCC의 실책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각 서비스부문에서 업계를 이용요금 제한 등 규제의 사슬로 붙들어 매 경쟁 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게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는 못할 망정 기술지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화업체들에게 허용한 비디오 다이얼톤 서비스가 기술이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주요 서비스업체들 에 의해 거부당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케이블TV 이용요금에 대한 FCC의 규제명령도 도전을 받고 있다.요금 체계가 매우 복잡한데다 정책마저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2년에 인상됐던 요금이 2년만에 인하된 것은 FCC가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케이블TV 관계자들은 가격 규제로 서비스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케이블TV 방송서비스가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말한다.

이처럼 FCC의 권위가 서지 않자 업계에서는 경쟁시장의 교통정리가 제대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로비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연방법원이 FCC의 명령을 뒤집는 바람에 할리우드 영화사들은 TV방송망을 보유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도 마다않고 있다. 지역전화업체들도 자신들의 시장 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CC를 상대로 거래를 하고 있다. 케이블TV 업체들 또한 전화업체들의 시장 참여를 막기 위해 관계 요로를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FCC의 반응은 시장 경쟁력을 증진시키려 하고 있고 규제를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흘러간 노래" 일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앨 고어 부통령의 막역한 친구인 헌트 위원장은 다소간의 시행착오에도 불구 하고 FCC는 소비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 등 교육기관을 네트워크화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있었던 주파수 경매가 성공한 점을 들어 FCC 권위의 부활의 징조를 찾으려 하는 관계자들도 있다.

비판자들의 주장이 모두 옳을 수는 없다. 하지만 FCC의 실책이 전혀 없지 않았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허의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