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교육투자 SOC허용 방침

민자당은 과학관이나 전산시설등 재원이 많이 필요한 교육시설 확충에 민간 기업 투자가 가능토록 사회간접자본(SOC) 관계법 개정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5일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당정은 특히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 민간 대기업의 SOC투자 를 허용하는게 시급하다고 판단、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중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98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5%까지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만 기대서는 안된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SOC투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