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I, 국내 재료산업 육성위해 정부 "종합처방" 서둘러야

국내 재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기술개발 지원과 수요 안정화를 연계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선행돼야 하며 전문인력 확보를 겨냥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KETI)가 개최한 "전자부품 재료산업 육성방안 워크숍"에서 박성택 산업연구원 전자생활산업 연구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국내 부품업계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핵심재료를 대일수입에 의존 、 경쟁력 취약 및 기술종속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지적、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및 연구기관이 일제히 나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박실장은 특히 고정도 기초소재의 경우 국내공급이 불가능、 재료에서 부품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연쇄적 기술종속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최근 슈퍼 엔고 에 따른 일본기업의 일시적 경쟁력 저하와 국내업계의 기반기술 확보 의지가 맞물린다면 마지막 구조 조정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별 전문화와 생산 규모의 적정화가 시급하고 기업의 영세 성 탈피를 겨냥、 78년부터 추진해온 중소기업 합병 장려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10%로 규정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출자비율의 상향 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료 개발을 상품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계류 소재부품 국산화지원.표 준화.중소기업 계열화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상호 연계시켜야 하며, 현재 정부 부담률이 20%에 불과한 기술개발자금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개발 주력업체에는 최저한세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등 기술관련 세제혜택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해외인력 유입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교 전체 정원의 32%인 실업계고교의 정원을 크게 늘리는 한편 대학 역시 전공별 산업계 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입학 정원 을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