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수입선다변화 해제 "반발"

가전업계가 외제보다 비싼 가전제품중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우선적으로 해제 해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가전업체들은 재정경제원이 기술적 으로 단연 앞서가는 일산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통해 대일무역 역조를 개선하고 국내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입 선다변화제도를 물가인하의 수단으로 인식해 외산보다 비싼 가전제품의 경우조기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라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14면>가전업계는 이같은 가격인하책이 아니더라도 수입선다변화품목중 컬러TV VCR 오디오세트 등을 조기해제할 경우 일본의 기술이전 기피 가 더욱 심화돼 현재 개발추진중인 첨단기술은 물론 차세대 제품개발에 상당 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전업계는 특히 유통시장 개방과 맞물려 있는데다 소비자들의 일산 전자제품 선호의식을 감안할 때 대만처럼 국내가전산업이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중소협력업체들의 도산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전업계는 물가측면에서도 당초 재경원이 도쿄보다 값이 비싸다고 발표한 서울의 컬러TV값이 일본의 소비세 3%와 우리나라의 특소세 등 제세 31%를 빼고나면 도쿄가 서울에 비해 오히려 22%정도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입선다변화제도를 가격인하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남아산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카세트 플레이어와 진공청소기의 경우도 특소세등을 제외하면 서울의 제품가격이 도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직접 관장하는 통상산업부의 한 관계자도 공산품의 가격인하 정책과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조기해제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원은 컬러TV VCR PC 오디오세트 등의 가전제품 가격이 특별소비세 를 빼도 외제품보다 최고 2.7배까지 높다고 지적하고, 수입선다변화의 조기해제를 통해 이들제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