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뉴욕등 7주 무선전화요금 규제 요구 거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무선전화요금 규제와 관련한 뉴욕.캘리포니아 등 7개주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FCC는 최근 뉴욕.캘리포니아.아리조나.코넥티컷.하와이.루이지애나오하이오 등 무선전화서비스 이용요금과 관련한 7개주의 시장규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주에서는 주정부의 승인없이 무선전화서비스 요금을 책정및 인상.인하할 수 있게돼 이 시장에서의 서비스 경쟁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업계에서는 FCC가 조만간 다가올 개인휴대통신 서비스(PCS)시장 규제완화에 대비、 이 시장에서 규제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주정부의 요구 를 미리 막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FCC의 이번 결정은 지난 93년에 발효된 법률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법은 휴대전화 및 이동전화등 무선전화서비스시장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어 서 가입자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경우 주정부가 시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