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재산업 육성...기계업계 반응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자본재산업육성책이 지난 10일 발표된 가운 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기계업계는 이번 정부의 발표 에 원칙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경기여건을 감안한 조치가 시급히 강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계업체들은 우선 이번 정부발표가 특정분야에 대한 육성책이 아니고시제품개발자금 확대 방안을 필두로 기계류전문 할부금융회사 설립 및 품질 인증센터 설립, 나아가 연구 및 개발인력지원과 표준화방안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국내 기계업체들은 5.6공 이후 일본 기계산업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국내 기계산업에 정부가 새롭게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 이번 자본재육성 책에 대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기계업계의 오랜 숙원인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 자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고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병역특례조치와 소득세감면 등도 포함돼 있는 점에서 국내 기계업체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가신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환영의 물결 한편에는 이번 정부 발표가 과연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심스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이번 정부 방안들이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재의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다소 실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로 요약된다. 기계업체들은 현재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한 중소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있는 것으로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조짐들은 이달들어 공작기계를 구입한 중소업체들의 부도로 기계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하나 둘씩 발생하는 데서찾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 기계업체들은 잇따른 중소기업의 부도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고 현재 호황국면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지난 4월의 전망과 달리 수주증가 세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같은 상황이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중소기업들의 기계구입자금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오는6 월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제 선거로 자금경색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계업체들은 이번 정부의 자본재산업육성방안에 현재의 활황국면을 이어갈 수 있는 시급한 조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만약 각 업체들의 현재 예상이 현실화되면 실로 오랜만에 찾아 온 기계업계의 경기호황이 매기를 잃고 다시 성장 둔화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국내의 이런 조건들이 엔고현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국산기계사용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는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올해 1천2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이 자금은 대부분 소진, 이에 대한 자금조성계획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즉 자본재산업을 21세기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효를 거두려면 우선 이러한 현재 국내 여건을 감안한 정부조치가 시급히 발표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 기계업계의 바람이다. <조용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