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구축

오는 99년부터 출원인의 출원서류작성에서부터 심사、 등록、 공보발간을 거쳐 심판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전산화된다.

또한 출원인이 특허청에 방문할 필요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통신망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기술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될 전망이 다. 특허청은 13일 연평균 15%이상 출원건수가 급증하는 데 따른 특허행정업무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98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비 71억여 원과 하드웨어 도입비 69억여원 등 모두 1백40억여원을 투입해 전자출원시스템 을 개발、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1단계(95년)로 올해안에 2억여원을 투입、 출원서류 작성 및 접수 를 위한 표준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해 96년 7월부터 출원서와 함께 플로피디스켓 FD 을 부본으로 공동제출토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 2단계(96~98년)에서는 전자출원시스템을 구성하는 13가지 시스템의 종합 기본설계를 마련한 후 96년까지 출원접수및 공보발간 시스템을、 97년까지 출원서류작성 시스템중 표준포맷변환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전자포대관리시스템 특허수수료관리시스템、 출원사무처리시스템、 심사지원시스템、 등록 사무처리시스템 등 출원.심사.등록업무 관련시스템을 각각 개발키로 했다.

이어 98년까지 출원서류작성 시스템중 온라인 접속시스템을 비롯해 중간서류 접수.발송시스템、 온라인열람.증명청구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심판사무 처리시스템 등 전자출원시스템을 구성하는 13가지 시스템의 개발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단계인 99년 1월부터는 온라인출원개시와 함께 전자출원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오는 2001년까지 2백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물론 출원.심사.등록사무 처리기간 단축、 공보발간 기간단 축 등 사무처리의 효율화와 검색DB구축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전산망을 통한 민원처리로 특허청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안내시스템을 통한 민원인 편의제고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