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륜, 게임심의 원칙이 없다

최근 PC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가 무원칙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륜은 심의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게임심의규정을 대폭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플로피디스크 FD 게임과 CD롬게임의 심의를 다르게 적용、 동일사안에 대한 공륜심의가 무원칙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업계는 "공륜의 심의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하루빨리 공륜 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심의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사는 최근 "연소자관람불가"로 심의가 통과된 FD버전게임을 CD롬버전으로 내놓기 위해 재차 심의를 신청했으나 심의불가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업체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제품을 수입했으나 이같은 공륜의 심의불가로 인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어 막대한 영업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형편 이다. 또한 최근 일본산 게임소프트웨어의 출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륜 은 S사가 6개월에 걸쳐 한글화한 제품에 대해 선정성이 짙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시켜 현재 일본제품을 출하하고 있는 타업체들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게임의 경우 비디오물이나 영화물과는 달리 프로그램을 즐기는데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륜이 짧은 시간에 게임내용을 보고 판정하고 있어 게임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있다 면서 "게임심의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아울러 월평균 수십편씩 쏟아지고 있는 게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만 이같은 일들이 줄어들것이다 고 말한다. <원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