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업진흥회, 관세율 조정 건의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무역환경 과 국내산업 여건의 변화에 대응해 관세율 조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자공 업진흥회가 전자기기 및 부품 등 품목별 관세율 조정안을 마련해 관계당국에 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자공업진흥회는 현재 8%에서 18.8%까지 부과되고 있는 전자기기 및 부품 의 실행관세율(기본세율 8%)을 *현실적으로 국산화가 거의 불가능한 전자 부품의 부분품 등 41개 품목에 대해선 0~4%로 대폭 내리고 *향후 성장이 유망하나 아직까지 산업기반이 취약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 등 11개 품목은 10~2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6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관련표 4면 전자공업진흥회는 우선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엔고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 *원화절상으로 생산원가 상승 *완제품과 동일관세로 산업화가지연 *수 입의존도가 높은 전자부품 및 부분품중 33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4%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컴퓨터용 핵심부품으로 타제품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국내생산이 전무한 CPU를 비롯한 축전기.저항기.커넥터.스위치.스피커.계전기.소형모터의 부분품 등 8개 품목은 영세율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5인치 이상 컬러TV와 VCR.캠코더.가청주파증폭기 등 가전산업 등에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큰 4개 품목은 관세율을 10% 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국내산업이 취약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노트북 PC와 주기판 등 3개 품목은 20%로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현재 국산제품은 초기 상품화 단계이고 외국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휴대폰 등 유무선기기 4개 품목에 대해선 관세율을 15%로 높여줄 것을건의했다. 전자공업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관세율조정 건의와 관련、 "현행 일부제품의 관세율이 그 부품의 관세율과 같아 산업화 촉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 부품업체들은 엔화 및 원화 절상으로 생산비 부담이 높아져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측면에서도 전자제품 및 부품 등에 대한 관세율 조정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