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HCFC 생산 소비 금지시한 앞당겨질듯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s:일명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인 HCFC 의 생산.소비 금지 시한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87년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한 1백45 개국 실무자들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케냐에서 모여 오는 2030년까지로 돼 있는 HCFC의 사용금지 시한을 앞당기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HFC의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HCFC 사용 금지시한을 앞당기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규제일정을 설정하는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자체적으로 지난해 HCFC의 사용금지 시한을 오는 2015 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을 감안할 때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해 HCFC 생산.소비의 조기감축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들이 오존층 파괴정도가 CFCs의 3% 수준인 HCFC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오존층 보호란 명분을 내걸고 자체 개발한 HFC의 공급량을 확대하고 기술을 판매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