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업 업종통합 놓고 대립

통신공사업계가 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업종통합문제를놓고 업체간 찬성과 반대로 양분돼 정부의 업종통합조치가 시행될때까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전기통신공사업법에는 유선.전송 등 별종통신공사업에 대한 현행의 "허가제" 를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인 반면 관심의 핵심인 통신공사업 의 업종통합문제는 시행령에서 규정해 놓고 있다.

일반통신공사업중 유선통신 기계.선로、 전송통신공사업 등 1.2등급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70개의 통신공사면허 보유업체들은 정통부의 통신공사업 업종통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정부의 통신공사업 업종통합이 이뤄질 경우 국제경쟁력의약화 *업체의 영세화 가속 *업종 전문화의 걸림돌 *업체들간 형평의 원칙 과 법익에 위배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반해 1.2등급 1개 면허보유업체 등 타업종 업체들은 이들 업체들의 주장 과는 반대입장이다. 이들은 정부의 업종통합조치와 관련、 "장기적인 안목에 서 업종발전에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통신공사업계내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각되고 있는 통신공사업의 업종통합문제는 이번이 처음 제기된 일은 아니다. 지난 80년대부터 업계일각 또는 관계 당국에서 꾸준하게 논의돼 왔던 문제다.

그러나 그간 업계내.외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업종통합문제가 제기될때마다 용두사미식으로 흐지부지돼 왔었던 것이 본격적으로 개혁의 도마위에오르게 된것은 지난94년 9월부터다.

정부는 오는 97년이후 건설시장의 개방이후 국내 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건설분야의 기술개발 및 시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전기통신공사업 제도개선방안(안)"을 마련、 공청회에 부침으로서 표면으로 급부상하게됐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은 기계선로.전송 공사업을 단일화시켜 업종구분을 폐지하는 한편 기계공사업은 교환설비、 전송공사업은 레이더설비 、 선로공사업은 케이블 공사를 각각 맡도록 했다.

특히 기계.선로.전송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 가운데 1개만 면허를 보유하면 모든 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가제"인 별종공사업을 "등 록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다.

이같은 개선안이 제기되자 1종 유선통신기계.선로、 전송통신공사업 등 3개 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업체들은 "통신공사업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특정공사업의 면허 1개만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공사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성격이 완전히 다른 선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자사공사물량이 아닌 타분야의 공사에 경쟁적으로 입찰해 공사를 수주하면 결국 불법하도급을 유발、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정부가 업체의 대형화、종합화、 전문화 、 기술축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행 체제 의 존속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또 전기통신공사업종 통합과 관련、 기존 1등급 3개보유업체는 1등급 으로 구분하돼 2등급을 3개 가지고 있는 업체와 별종 2개 업종보유자는 각각2등급 별종으로 구분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신공사업의 업종통합문제를 놓고 "통신공사업 제도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정통부는 통신공사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단일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단일안 마련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전기통신공사업 제도개선방안(안)"에 의거 지난해 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별종공사업을 "허가제"에서"등록제"로 전환시킨데 이어 이번에 통신공사업 8개 업종을 단순화해 3개업종으로 줄이기로 한 것을 골자로한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함에 따라 업종통합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되고 있는 업종통합문제는 국가 에서 개혁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업체에서의 불만은 있으나 그대로 시행될 것이 분명하다"면서"특히 오는 97년부터는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외국업체의 참여가 허용돼 국제화로 가는 마당에 기득권의 보호는 별다른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신공사협회가 지난해 11월 회원 6백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종통합 문제와 관련、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최선안은 아니지만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인 52.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돼 업종내에서의 전체적인 의견이 찬성쪽으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