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과 통신시장개방관련 쌍무협상 5월부터 개시

미국통상대표부(USTR)는 미 통신업계가 우루과이라운드(UR) 후속협상으로 추진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통신서비스협상을 앞두고 한국 등 24개국을 시장 개방 표적국가로 지목하고 5월부터 이들 국가와 쌍무협상에 들어갈 예정이 다. 29일 무공 워싱턴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USTR는 미업계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WTO통신서비스협상에서 미국이 내놓을 요구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달부터 이 국가들과 본격적인 쌍무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에 한국과 함께 표적국가로 지목된 나라는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대만、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이다.

USTR는 이들 국가 가운데 통신시장 개방이 미흡한 나라를 최혜국대우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USTR가 미국 통신업계의 의견을 모은 결과 미국국제영업협회(USCI B)를 비롯해 이리듐사、 팬암새트사등이 한국은 위성지구국의 외국인 소유불허 등의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행정부의 UR이행계획에 나타난 통신협상목표 는 미국기업들이 설립권.소유권.운영권 등을 포함한 모든 통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외국시장을 개방시킨다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