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반조성사업" 배경-영세기업 체계적 육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정보통신부에 지원을 요청한 "SW기반조성 사업계 획(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SW산업구조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입증해주 고 있다.

"SW기반조성 사업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이용한 핵심S W기술개발융자사업、 입찰보증 업무등 공제사업、 중소기업을 위한 도시형임대빌딩건립 신기술 지원센터운영、 GQ마크 사업、 지적재산권홍보사업、해 외SW보육사업등으로 구성돼있다.

이같은 계획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소협)는 재무구조가 현저하게 취약한 중소기업 위주의 국내SW산업구조를 꼽고 있다.

한소협은 이 때문에 미국、 EU、 일본등 선진국들의 세계 SW시장 점유율이 각각 46.4%、 27.4%、 18.7%인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0.3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세계 SW시장이 매년 15%씩 성장、 2천년대에 9천6백억달러규 모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우리 SW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5~10년 뒤져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산업부 위탁과제、 "정보처리산업의 국제경 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전략연구 최종보고서") "SW기반조상 사업계획(안)" 마련에 앞서 조사된 결과에서 한소협은 국내 SW기업수는 94년말 현재 1천24개인데 이 가운데 자본금 5억원 미만이 전체 79.

4%이며종업원수에 있어서도 30명미만 기업이 67.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종업원 1백명 이상 중견기업은 1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SW산업구조가이처럼 중소기업형인데도 불구、 매출액기준 상위 12위까지의 기업이 94년도 우리나라 전체 SW매출액의 71.9%를 차지하는 심한 편중현상 을 보였다고 한소협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소협은 중소기업 전문화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으며 국내 SW산 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영세기업의 체계적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SW기반 조성 사업계획(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류를 이루는 핵심SW기술개발 융자사업등 대부분의 사업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 흥기금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융자사업의 경우 한소협은 우선 정보통신부로부터 1백50억원의 정보통신기금 의 배분을 받아 사무자동화、 생산자동화、 설계자동화、 유통자동화、 일반응용SW 시스템SW、 멀티미디어&그래픽스등 7개분야에 걸쳐 워드프로세서 공정관리、 캐드캠、 도면관리、 케이스도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DBM S、 화상처리시스템、 컴퓨터프로그램언어등 중소기업들이 추진중인 핵심 SW개발부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소협은 또 중소기업들의 대출 담보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등 정보통 신진흥기금의 실질적 지원효과를 얻어 내기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등과의 연 계지원방법모색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SW공제사업은 영세한 관련업체들에 대해 각종 보증 및 자금지원 활동을 수행 함으로써 신규개발에 따른 개발자 및 발주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등 업계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8년 제정된 SW 개발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는 이 사업은 우선 빠른 시일 안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추진기관을 설립、 오는 97년까지 50억원의 출자금액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보통신부 융자금 30억원과 민간기업출자 20억원 등의 내역으로 돼 있는 출자금이 확보되면 1단계로 제반보증업무를、 2단계로 융자업무등 사업을 펼쳐나가게 된다.

1단계 제반보증업무의 경우 공제기관이 SW개발의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들에 대해 입찰、 계약이행등 보증업무를 비롯해 개발된 SW의 품질보증 및권리취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2단계 융자업무에서는 발주SW개발 자금을 비롯 주요 장비의 구입、 업무확장 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용역대가로 수령한 어음할인등 업무가 포함돼 있다. 한소협은 특히 이 공제사업을 통해 SW개발의 안정성과 공신력 증대등 포괄적 효과와 SW 사업자의 보증수수료 감소와 대출업무의 간소화등 직접적인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도시형 임대빌딩 건립계획은 저가로 사무실을 임대케함으로 써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재무구조의 취약성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다.

또공동시설을 이용、 기업간 전문화와 협업화를 도모하고 기술개발의 집적 화와 극대화도 꾀해 준다는 목표돼 설정돼있다.

한소협은 이같은 도시형임대빌딩을 오는 2천년까지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에 각각 2개씩 4개동 5천평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부산지역에는 97년까지 8백 평 규모의 1개동을 건립하고 대구、 광주지역에도 이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 한다는 것이다.

신기술지원센터운영 계획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존유망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발굴、 집중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동종업종의 집적 화를 통한 관련기술의 공유와 기업간 협동화를 도모한다는 것도 이 센터운영 의 주요 목표이다.

한소협은 이를위해 우선 2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확보하여 서울강남지역에 8백평규모의 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운영센터에는 2인이상 팀으로 구성된 30개팀을 입주시키며 그 비율은 비창업자와 기존 업체들을 50대50로 한다는 것이다. 이들 입주사에 대해서는정보통신진흥기금 중 상품화소요자금의 융자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 보증, 대상업체 지정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우수SW를 선정하여 GQ(Good Quality)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은 일종의 품질보증제도로서 개발제품에 대한 유통촉진에 그목표가 있다. 한소협은 대상제품 을 공개평가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 GQ마크를 부여한 다음 이를 1년동안 광고문구등 각종 마케팅에 활용케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소협 산하 SW재산권보호위원회(SPC)를 통해 정품SW사용 마인드확산 과 국가간 지적재산권 보호대책강구 필요성을 확산시키는등 SW지적재산권홍 보사업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호주의 유학생밀집지역에 SW창업보육센터를 설치、 한국인 기업의 해외 활동을 돕는등 해외 SW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