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기술발전 5개년 계획" 어려움 많아

오는 2000년 생산기술분야에서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능력을 확보하는 것을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91~95년)이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기술분야가 너무 많고 수혜대상 또한 너무 포괄적으로 선정돼있어 사업의 효과 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많고 따라서 지원효과도 적은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정선양박사(선임연구원)팀은 한국과 독일의 생산기술 정책을 비교 평가한 "국가의 고유한 특성이 신생산기술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신생산기술에 대한 정부 의 정책은 한국 경제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몇개의 생산기술분야를 선정해 이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이 너무 개발측면에만 치우쳐 있으므로 수요 기업 들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확산지향적인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며, 개발된 기술의 확산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의 신생산기술의 활용능력을 강화시키고 이들의 개발능력을 배양、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산기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로 독립된 관리 및 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신생산기술 정책에서는 정부의 영향력을 되도록이면 감소시키고 독립적인 관리 및 평가를 가능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박사는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 시행 마지막 연도인 올해부터후속 프로그램으로 3, 4차례에 걸쳐 생산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각 개별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기술분야들을 선택적으로 발굴해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가능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