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정부지원방식 전면 개정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이 지금까지 연구개발 주체별 일괄지급방식에서 연구프로젝트별로 지급하는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 으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국가 연구개발 지원체계에 일대 변혁이 일 것으로전망된다. 과기처는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를 효율적으로 배분키 위해 오는 8월부터 1차 적으로 모든 국가 R&D사업에 프로젝트베이스 운영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22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까지 이 제도를 확대 적용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4면> 이에따라 국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사업중 연구주체의 고유기능 수행 및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한 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프로젝트의 결과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프로젝트 계약시 원가로 환산해 반영하는 "총연구원가제도"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며 사업수행 및 기관운영 또한 철저히 프로젝트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인건비 및 직접경비 등 기관별로 운영비를 일괄지원하는 것과 함께 프로젝트별로 연구개발자금을 별도로 지급、 정부 출연연구기관 운영에서의 비효율성과 목표방향의 상실을 초래해 왔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출연연구소 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기돼 왔다.

과기처는 프로젝트베이스제도의 도입으로 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국가 가 수요조사결과나 국가발전목표에 의해 톱다운 방식으로 기획하고 공고를 통해 연구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할 방침이다.

또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민간수탁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신기술실용화개발사업"(가칭)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연 구수주원가 상승을 우려해 감소가 예상되는 민간기업의 수탁연구를 유인、 지원키 위한 제도 *우수한 연구원이 연구사업수주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 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수과학자 책임연구사업"(가칭)을 신설、 시행하는등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처는 프로젝트베이스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과기처 및 출연연구기관 관계관、 공인회계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 추진 기획단"(가칭)을 구성、 5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과기처는 프로젝트 베이스 운영제도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을 논의키 위한 공개토론회를 출연연 기관장 및 간부、 연구원、 행정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27일 대덕소재 표준과학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한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