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본재산업 육성책의 실효성

정부의 전자.정보관련 대일역조개선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 전자.정보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통상산업부는 일본과 산업협력을 강화 하는 한편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대일역조를 개선한다는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일무역적자를 단기간내에낮추는 임시처방적 조치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진다.

특히통산부가 부품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기업의 한국내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과감히 제거, 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있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으로서는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부품산업협력및 대일투자유치와 관련, 방일기간중 일본 업계대표와의 간담회등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장관은 방일에 앞서 지난 21일 주한 일본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장관이 일본 기업인과 직접 자리를 같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기업인이 보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여건과 기업활동상의 애로사항수렴및 개선방 안마련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실무적인 면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일정책 마련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엔고에 영향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 80년대말에 나타났던 엔고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 국내 산업의 체질개선 에 실패한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따라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바탕을 두고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엔고에 따른 대일정책중 핵심분야는 대일무역역조의 주요인인부품및 소재의 대일수입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일본의 부품 소재산업을 대거 국내에 유치키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올해안에 광주에 조성되는 외국인 전용공단의 분양가를 당초 평당 33만원선에서 28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정부예산에서 지원키로 한것도 정부의 이 분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소재.부품산업등 국내 자본재산업을 한차원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재육성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자본재육성정책 마련은 엔고로 수출이 늘어날 경우 대일자본재 수입도 상대 적으로 늘어나 대일무역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이번 기회에 고쳐보겠다는 정부의 각오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중 자본재가 61.9%를 차지하는등 생산 활동에 직접 투자되는 제품의 수입이 전체의 93.7%에 달해 이번 정부의 자 본재육성책이 실효를 거둘 경우 무역적자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은 자명하다. 부품 국산화를 위해 대일수입규모가 3천만달러를 넘는 부품의 국내 제조업체 에 대해 공업발전기금 등의 자금지원과 함께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자본재 육성책의 한 예이다.

이밖에 대일적자해소를 위해 수입선다변화 조기폐지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 만 이같은 다각적인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우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다. 자금을 투입한다고 자본재산 업이 과연 육성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의 엔고로 가격경쟁력이 회복된 자본재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지원되는 자금이 기술개발보다는 생산설비 확충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또한 정책추진부처인 통산부와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경제원의 손발 이 맞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재경원은 자본재산업육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예산및 금융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말의 엔고때에도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됐던 점을 감안할때 정부 부처간의 조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공통된 견해 다. 두번 다시 맞기 힘든 호기를 탁상공론으로 무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또다시 찾아온 엔고가 반짝 경기만 부추기고 거품경기로 인한 후유증만 남기는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