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업계, 한국시장 추가개방 요구

최근 통신장비의 형식승인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폭적인 양보에도 불구 、 미국 통신업계가 한국 통신시장의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우루과이라운드(UR) 통신협상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이 또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최근 미무역대표부가 UR통신서비스협상에 대비해 미국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8 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가 한국 통신시장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리튬사는 13개의 장벽을 예시하고 각 장벽별로 해당 국가를 열거하면서 한국에 대해 *2000년 이전 통신규제제도 자유화 *독립된 통신서비스 규제기 관 설립 *지구국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제한 철폐 *통신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규제 철폐 *외국업체와 국내업체와의 차별 철폐 국내통신.장거리통신.국제통신망의 상호연결 자유화 등 6개항을 요구했다.

미국국제영업협회(USCIB)도 UR통신서비스 협상에서 미국이 철폐를 요구해야 할 시장장벽을 국별로 예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경쟁확대 *비용에 기초한 무차별적 통신망 연결 허용 *통신서비스 규제의 독립성과 효율성 확보 *경쟁원리에 따르는 지국국 운영 *고객에 대한 통신업체 선택권 부여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팬암새트사는 의견서에서 *통신시장 개방이 필요한 국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금지돼있는 국가 *일부 서비스 제공이 금지돼있는 국가 *지구국 소유권이나 운영권이 제한된 국가 *서비스 제공 때마다 별도의 면허를 요구하는 국가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한국을 통신시장 개방이 필요한 국가에 포함시켰다. 이 회사는 통신시장 개방이 필요한 국가들을 *국내 통신업체를 통해서만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국가 *허가받은 국내 통신업체를 통해야 하는 국가로서 국내업체가 2개 이상인 국가 등 2개 그룹으로 다시 분류하고 한국을 후자에 포함시켰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