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공익근무요원제 폐지 방안 검토

정부는 군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 후 남는 인력을 산업현장에 투입할 수있도록 공익근무요원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노동부、 병무청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 익근무요원제도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현재 2만5천명에 달하는공익근무요원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삭감인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수는 96년에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며 군 보충역에서 충원되던 산업기능요원수는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제도는 보충역의 일부를 산림감시.교통질서유지.우편분류 등의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나 정부는 이들을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