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산업 정책 표류

멀티미디어산업에 대한 안목이 부족한데다 장기적인 전략이 없어 정부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전을 발판으로 한 멀티미디어산업은 앞으로 몇년동안 연평균 20% 이상의 초고속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 산업은 특히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기간산업 구실을 할 것으로여겨져 나라마다 쏟는 관심은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최근 범부처 차원으로 구성된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들도 앞다퉈 사업준비에 들어가는등 다가올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멀티미디어산업은 멀티미디어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관련 법 및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멀티미디어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산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같은 지적은 민간기업보다는 정책당국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가최근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계획에서도 멀티미디 어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3단계로 광케이블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인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같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에는 총 42조8천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정부는 이의 98.1%를 민간부문이 맡도록 했다.

이러한 계획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통신망만 구축되면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저절로 확보될 것이라는 정책당국의 인식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멀티미디어산업은 정보통신망과 관련기술이라는 하드웨어와 이를 이용하는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라는 두가지 축으로 이뤄졌다. 두 축이 제대로 맞물려돌아갈 때 비로소 멀티미디어산업은 그 꽃을 피우게 된다.

그런데 정책당국의 관심은 정보통신망이라는 하드웨어의 구축에만 집중돼 있다고 관련 업계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멀티미디어산업이 절름발이로 몸만 커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 하면서도 정작 전화 등 통신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여전히 틀어막고 있다. S그룹의 한 관계자는 "종합적인 멀티미디어사업을 펼치려면 안정적인 통신망 의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재벌 그룹들이 통신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정책당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민간기업 에게 사업성이 불투명한 망구축 사업에 대한 투자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돼 발전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부족은 곧바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미비로 나타나고있다. 산업연구원 KIET 이 최근 내놓은 "멀티미디어산업 발전동향과 정책대응"이라 는 보고서(조윤애 박사、 김두현 연구원 공동연구)는 멀티미디어산업의 발전 과제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그 투자재원의 회수기간이 길어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진입규제 장벽이 많은 현행 통신사업구조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갖춘 통신사업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들어 유.무선의 업무영역이 사실상 폐지되고 자가통신설비의 활용이 허용되고 통신시장의 진입규제도 보다 완화되는 등 이전보다 규제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갖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앞으로 멀티미디어사업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기대되지만 현행 법률은 여전히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고 있고 정부부 처간 업무협조도 결여돼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없고그 결과 멀티미디어산업의 기간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도 요원하다는 게이들의 주장이다.

"멀티미디어산업 관련 정책당국자를 만날 때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멀티미디어산업의 하드웨어일 뿐 멀티미디어산업 자체는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해야 합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의 이같은 말에서 좀처럼 개선될 줄 모르는 정책당국의 멀티미디어산업에 대한 몰이해가 엿보이고 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