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정책 간담회 지상중계

"국책과제인 케이블TV 사업의 실패로 정부의 공신력이 크게 실추됐다고 본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이제 국민에게 공개사과를 해야하며객관적인 점검반을 구성、 현실을 파악하고 그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한 뒤 일반국민들이 동참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최창섭 서강대 교수)"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고 엄청난 일이다. 이것은 정부행정 태만이고 나아가 교만이 아닌가 생각된다. 단지 케이블TV 사업을 추진한 공보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 시정해야 한다." (강용식 민자의원) 지난 12일 민자당정책위원회(위원장 이승윤의원)가 공보처、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및 종합유선방송위원회.협회.케이블TV업계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케이블TV.위성방송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이처럼 정부의 케이블TV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실책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소리가 잇따랐다.

김기도 민자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강용식、 박종웅、 이순재 국회문화체육 공보위 의원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공보처는 9일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TV 가입신청자가 3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전송망 연결가구는 18만3천、 가시청가구는 15만、 컨버터 설치가구는 2만5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지난 3월 케이블TV 본방송 실시전、 국회와 당 차원에 서 누차 지적을 했으나 듣지 않고 정부가 개국을 밀어부친 끝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고 "공보처는 본방송 시작전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예측 하고 한번이라도 정보통신부와 통상산업부등 관련부처간에 이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또 강의원은 "지난 3월 본방송 개국시와 비교해볼 때 현재의 전송망포설 속도나 준비상황등을 감안하더라도 4월말까지는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유료방송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이에 대해 공보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집중적으로 다그쳤다.

박종웅의원도 "프로그램 공급업체를 비롯、 종합유선방송국 사업자들은 전송 망공사 지연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한 뒤 "전송망공사 지체보상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 도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보처는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보처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협회로 구성된 "케이블TV 상황반"과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 SO 와 전송망사업자(NO)등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대책반"이 가동돼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이내 전체 가구의 50%가 시청하도록해 케이블TV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성방송 사업추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자리에서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발사될 무궁화호위성의 위성방송용 가용채널 12개 모두를 가급적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위성방송 사업자를 한꺼번에 선정해줄 것"을 주장한 반면、 공보처는 "전문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KBS등 공영방송을 우선 시작하고、 점차 민간방송으로 확대하는 등 점진적 위성방송 실시"를 주장했다.

이처럼 부처간에 이견을 보이자 박의원은 "케이블TV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입법을 한 뒤 위성방송 사업자를 선정하는등 사업을 조속추진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개최된 정책간담회는 현재 미진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에 대한 현황파악에 그쳤을 뿐、 정책대안이나 향후추진일정 제시등 현안해결방안 제시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지적이 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