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력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요즘 북.미관계가 가까워지는 것과 반비례하고 있다는느낌이다. 통신.자동차.금융 등 각 분야 시장개방압력은 물론 이제는 세계무역기구 WTO 에 제소까지 하는 판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최근 의회에서 한.미통상현안과 관련해 감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한국을 비난했다고 들린다. 또 그 대표부가 발표한 무역장벽보 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통상관련제도.절차.관행등이 온통 불만족스럽다는 식이다. ▼이 보고서는 각 분야 시장 개방정도와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정부조달.투자장벽이 두꺼우며 심지어 광고관행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국제추세나 관행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정 치.경제계가 우리나라에 대해 총공세를 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역력히 드러나 있다. ▼이같은 태도돌변은 대한통상압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겠다 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에 대한 반도체시장 개방압력이나 최근의중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 압력보다 더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혹시 그들은 파산상태로 몰고간 멕시코식의 개방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 심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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