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W 불법유통 주요감시대상국으로 떠올라

한국이 중국.러시아.태국 등과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 주요 불법유통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무공 파리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7백50개 기업 및 관련단체를 회원으로 둔 소프트웨어저작권자협회(SP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세계 적으로 컴퓨터용 소프트웨어의 불법유통에 따른 저작권 피해액이 모두 4백4 억프랑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의 피해액은 모두 9억2천3백만프랑으로 액수로는 적지만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비율은 82%로 중국(98%)、 러시아(95%)、 태국(92%)에 이어 4위로 기록돼 주요 감시대상국으로 지적됐다. 한편 미국 은 컴퓨터용 소프트웨어의 불법유통률은 25%에 그쳤지만 이에 따른 피해액 이 52억프랑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는 불법유통률 62%、 피해액24억프랑으로 피해액 규모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탈리아도 불법유통률은 68%였지만 피해액이 13억프랑에 달했고 독일과 영국도 불법유통률은 각각 31%에 그쳤지만 피해규모가 각각 12억프랑에 이르렀다. 중국과 태국에서의 피해액은 각각 9억프랑과 3억프랑으로 집계됐다.

SPA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불법유통경로에 중국처럼 공장등에서 직접 불법소 프트웨어를 제작、 유통시키는 형태와 유통업체들 및 소매상이 제품 판매시 불량품에 대비해 무료로 2、 3개의 복사본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정부는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최근 법 위반시 2년의 실형과 1백 만프랑의 벌금을 물리는 등의 법규를 강화하고 있고 SPA.BSA 미상업용소프트웨어협회 등 소프트웨어저작권단체들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무공 파 리무역관은 전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