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98년 "스마트카드" 상용화

정부는 오는 98년 1월1일부터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 증.의료보험증을 하나의 신분증으로 통합한 "스마트카드"로 대체해 사용하기로했다. 4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83년 경신한 주민등록증은 용모변화와 훼손 등으로 보안식별이 어렵고 기능이 단순해 이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을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카드로 대체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97년까지 스마트카드를 개발해 98년 1월1일부터 상용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스마트카드 개발 및 제작에 2천2백억원、 스마트카드 발급센터 구축비 2백억원、 운용소프트웨어 개발비 1백억원、 운용장비 구입비 3백억원 등 총 2천8백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스마트카드 개발 후 우선 인구 1만명이하 읍면동(대덕연구단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스마트카드 발급 및 상용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찾아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지역에는 스마트카드 운영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IC판독기를 설치하며 통신망과 연계한 무인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방침이 다. 내무부는 스마트카드의 기능을 다양화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을 한데 묶어 통합사용토록 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증명 및 각종 신고서를 통합신분증으로 대체하며 자동차 운전범칙금 통고서도 자동으로 발급 키로 했다.

내무부는 스마트카드가 통용되면 연간 1억2천만건에 달하는 제증명서 발급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의 50% 정도를 줄일 수 있어 작은 정부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