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협, GIS 기술개발기획안 토론회

국가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사업은 기존 GIS사업자와 어떤 함수관계를 갖고 수행돼야 하는 것인가.

이는 최근 과기처에 과기정책연(STEPI)의 기술개발기획안이 제출된 가운데업계 최대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지난주초 STEPI안 작성의 실무자인 정진완교수를 초빙한 가운데 열린 한국소프트웨어협회 한소협 GIS분과위에서는 업계와 정부안에 대한 토론이 전개됐다.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상반되는 입장확인을 위한 자리였지만 정부 GIS기술개 발안과 업계의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 자리였다.

따라서 업계의 시각이 사실상 과기처안이랄 수 있는 STEPI안과 차이가 보인다는 점에서 이는 향후 과기처의 기술개발계획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있다. STEPI의 안(이하 안)을 보면 단일 외국업체를 선정해 계약조건만 맞는다면이것으로 한국형개발에 나서자는 것이다.

또 여기에는 기존의 국내에 도입된 여타 외국GIS툴은 사실상 배제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참석자들은 국가 GIS구축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처럼 단일 외국업체를 끌어들여 시스템SW를 획일화시키는것에 대해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우선 기존 GIS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업계는 자사가 기존에 수행해 온 독자적 GIS사업도 유지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고 나왔다.

우선 STEPI안중 단 하나의 외국 기술제휴선을 선정할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 을 습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수 제휴선을 선정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게다가 안에서처럼 산.학.연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과물이 나올 경우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참여기관의 소유권이나 지분 배분 문제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사업개발 실패시에 책임소재의 규명이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기에다 새로운 국가GIS시스템 SW개발시 기존업체 응용시스템SW와의 연계관계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가장 현실적 지적으로는 안대로라면 정부가 지정한 툴 이외의 다른 국내 외국 GIS툴 단순 공급사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국내에서 한국형 GIS툴을 개발한 업체들의 경우도 안대로라면 자체 국내기술 을 사장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주목할 만한 의견중에는 안과는 별도로 4년간 정부가 투입하는 50억원의 자금과 인력을 가지면(그 이하라도) 독자적으로 1~2개의 GIS시스템SW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업체도 있었다.

이밖에도 안에서 제시되지 않은 해외제휴선과의 기술이전 수준 명시 및 기본SW냐 응용SW냐 하는 문제의 명시등도 제시됐다.

여기에 대해 STEPI안의 실무자로서 이 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정교수의 입장도 명쾌하다.

안은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단일업체를 선정해 컨소시엄체제를구성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 컨소시엄 구성은 한소협의 핵심SW기술개발계획인 "STEP 2000"처럼 개발자 금 지원규모나 기여도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 및 주관기관을 설정하는 것이바람직할 것이라는 게 정교수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안에 따른 기술개발 컨소시엄이 실패할 경우 최악의 경우라도 우리에게는 해외우수SW로 남아 있으며 기술이전으로 인해 향상된 기술수준이 국내기술로 남아있게 된다는 입장이다.

정교수는 또 정부가 단일 SW를 선정해 개발에 들어가면 기존 GIS SW업체와의 문제는 있지만 국가발전이라는 대를 위해 소가 희생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므로 어느 업체든지 자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업체의 기술조건을 내세워 경쟁을 통해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STEPI안은 기술이전이 단기적으로 최대한의 기술이전、 장기적으로 국제 수준의 GIS SW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러한 STEPI안과 업계의 입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러한 가운데 한소협은 오는 7일 협회차원의 제2차 GIS분과위를 열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부의 기술개발계획안과 어떻게 보조를 맞춰갈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