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자출원시대가 열린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한 출원증가에 따른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사무 처리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문서없이 컴퓨터단말기로 특허를 출원하는 전자 출원시대가 활짝 열릴 전망이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특허청들이 앞을 다투어 전자출원제도를 시행하거나 전자출원시스템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연평균 15%를 상회하는 출원증가에 따른 심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출원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98년까지 약 1백억원을 투입, 전자출원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자출원제도가도입되면 특허출원 서류의 작성.제출에서부터 제반 사무처리 및 공보발간에 이르기까지의 특허행정 전반이 전산화돼 출원인으로부터 출원 서류를 온라인 또는 플로피디스켓(FD)으로 접수해 모든 사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CD롬 등을 이용해 공보를 전자매체로 제작.보급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우선 올해안에 출원서 작성및 접수를 위한 표준 소프트 웨어를 개발.보급하고 96년7월부터 플로피디스켓(FD) 부본출원제도를 시행한 후 98년1월부터는 FD로 접수된 출원데이터를 이용한 CD롬 공보를 발간한 계획이다. 특허청은 또 지난해 3월과 11월에、 그리고 올 3월에 각각 일본、 유럽및 미국에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한 데 이어 선진국의 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앞으로도 이들 선진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일본특허청의 경우 지난 84년부터 93년까지 10년간 4백60억엔을 투자해 전자출원시스템을 구축、 사용중인데 지난해말 현재 전체 출원건수의 65%가 온라인으로、 30%가 FD로 각각 출원됐으며 단지 5%만이 서면으로 출원되는 등 전자출원시스템이 안정화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전자출원시스템의 개발단계에 있는 미국특허청의 경우 이를 위해 지난 93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10년간 약 6천7백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럽특허청도 이의 개발을 위해 오는 97년 7월까지 약 4년5개 월에 걸쳐 7천9백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