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에서 한국상품 도용급증 대책마련 시급

최근 중국내 일부 위조업자들리 우리상품을 무단모방하거나 상표를 도용함으로써 한국상품의 이미지를 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 권 현지출원 등 이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청은 17일 오후 무공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중산업재산권 전략 설명회를 통해 최근 중국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선호심리를 노린 위조업자들의 한국상표 도용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기업이 대중진출에서 지켜야할산재권 전략 8가지를 제시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허청 은 이날 설명회에서 중국내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현지 도용꾼들로부터 악용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야 하며 중국진출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특허.상표 등 산재권을 출원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 홍콩과 중국이 동일 경제권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 홍콩에도 등록하여 보호지역을 확장해놓는 것이 필요하며 모방품 유통시 증거확보나 출처확인 등을 통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는 한편 중국 현지 전문가의 양성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현지 중국인이 우리상표를 도용、 선등록한후 적반하장격으로 한국업체 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시비까지 벌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들중 특히 해외조직이나 자금력이 취약한 상당수 중소기업들 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