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도 도입해야

현재 겪고 있는 주파수난을 해소하려면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통신개발연구원 주최로 17일 통신개발원에서 열린 "94년 연구과제 최종발표 회"에서 통신개발연구원의 통신.방송정책연구실 강인수박사팀은 "중장기 전파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박사팀은 연구보고서에서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위해 우리도 미국이나 뉴질랜드처럼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강박사팀은 현재 이동전화와 무선호출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폭증하고 이로인 해 일부에서는 주파수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전파사용료가 전파자원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현재와 같은 전파자원 배분방식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파자원이 배분될 수 있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도의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모든 주파수대역은 경매를 통해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공 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이 요구되는 주파수는 경매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하며 투기방지를 위해 전파자원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며 앞으로 주파수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일정기간동안만 점유하도록 사용권을 경매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단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요금규제를 하는 경우 주파수 경매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쟁적 시장구조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 89년 경매제도를 도입해 주파수의 효율을 높이고있으며 미국도 경매제도를 도입、 PCS(개인휴대통신)용 주파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박사팀은 밝혔다. <김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