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엔고와 정부대책

정부와 여당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최근의 엔화강세 현상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자리 에서 최근의 엔화강세는 우리의 대일 수출경쟁력 향상과 경제성장 촉진 등의 효과는 있으나 대일 무역적자와 물가상승 압력 심화 등의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시급히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산업구조 조정과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부품 및 소재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본 기업들의 대한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해외차입 확대、 상업차관 허용、 천안 외국인전용공단등에 입주우선권 부여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단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조치를 다음주에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엔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을 최대한 촉진하며 엔고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자본재 산업의 자립기반을 갖추며 비가격 경쟁력을 聖기적으로 높이는 등의 다각적인 대응책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엔화강세를 우리경제의 산업구조고도화 및 대외경쟁 체질강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며 기술수준이 높은 일본기업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대일무역역 조 개선노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대일경쟁품목의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며 애로기술, 핵심기술 및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한 것은 전자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일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류의 국산화와 수입선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강화와 상품이미지 제고 등 수출기반 확충은 모두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당정이 최근의 엔화강세와 관련한 후속대책을 긴급히 마련키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자업체들은 엔화강세로 수출호기를 맞고 있으나 정작 일본과 의 교역에서는 오히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보다 많은 관심을가져야 할 것 같다.

TV、 VCR、 전자레인지 등을 대일수출하고 있는 국내 가전업계는 최근 일본 바이어들로부터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바이어들은 이달초 달러화에 대한 엔화환율이 90엔 이하로 떨어지자 즉각 OEM제품의 가격인하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지금의 OEM수출 물량에 대한 단가계약이 만료되면 차기 수출물량에 대한 가격 협상에서 본격적인 가격인하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전자업계는 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핵심부품의 가격이 엔화 절상 폭 만큼 올랐기 때문에 완제품 수출가격의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구조를 감안할때 가격결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은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일본 바이어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거부할 수 있을 는지는 미지수라 할 것이다.

또 엔화강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첨단 부품.소재의 수입선을 미국、 유럽 등 일본 이외지역으로 전환하거나 엔화결제 비중의 축소 등을 꾀하고 있으나실제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들린다.

예를들어 마이컴이나 캠코더 전용 IC회로 등은 수입선을 일본에서 다른 지역 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일본업체들이 엔화절상폭 만큼 값을 올려도 오른 가격에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적인면에서 대일수입 의존이 불가피하고 수급상황이 불리한 부품은 일본 업체가 가격조건을 좌우하고 있다. 때문에 엔화결제에서 달러화 결제로 전환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엔화강세의 기회를 틈타 대일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한다해도 전자부문에 서 유망품목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한다. 궁극적으로 일본시장 공략은 고유상표 수출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첨단부품의 국산화와 품질개선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당정이 다음주중 마련키로 한 후속대책은 이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첨단부품의 국산화와 품질개선대책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