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방 압력 역내 집단대응 필요

미국 유럽등 선진각국의 정보통신 시장개방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신규진입 허용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아시아권 각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집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G-7 정보통신 각료회의 분석과 대책"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국익을 리드할 21세기의 주도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에 비춰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점진적 경쟁력 확보보다는 대폭적인 민간 부문의신규진입 허용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선진국들은 기존 통신.방송업체들의 세계적 사업확대를 통해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기때문에 한국도 아시아 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한국은 극동 및 동남아 국가들과 연합해 환동해、 두만강、 황해、 화남、 메콩강、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싱가포르 인근 등 8개 실질경제 권별 통신접속을 쉽게 하고 각종 통신요금의 저렴화를 통해 통신지원체제를 실질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이 연합해 선진국의 시장개방과 형식승인 요구 표준의 수용 등에 대해 의견교류를 통한 공동입장을 표명해 미국등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장개방 추세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전개하는 등 통신.방 송 서비스 사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통신과 방송을 통합한 정책결정과 집행 등 정보통신 관련 부문의 통합적 정책 결정과정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