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신국가대동맥 정보고속도로 (8);어떻게 구축할..

정부정책이 그동안 부처간 알력으로 표류하는 사례가 여러부문에서 있었다.

이같은 경우는 특히 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심지어 정책 추진주체인 정부가 정보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일각에 서 제기됐다.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유지하는 일이다. 이는 부처간 공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말한다.

그러나 이같은 공조체제는 그동안 부처간 주도권싸움에 밀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산망조정위원회의 기능 문제다.

전산망조정위는전산망법에 의거、 국가 정보화관련 모든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명실상부한 최상위 조직이다.

그러나 이같은 명문은 92년 전산망조정위 사무국이 체신부 내에 편입되고 체신부가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서 각부처가 협조를 기피、 서서히 퇴색하기 시작했다.

상공부가 무역자동화촉진법을 근거로 무역자동화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해왔고 또 지난해 한전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산업정보망도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간망중 가장 민간망에 가까운 금융전산망의 경우 수시로 국가기 간망에서의 탈퇴를 표방하면서 전산망조정위의 통제를 거부했고 국방망이나 공안망은 국가기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정위로서는 사실상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산망조정위는 조정기능 없이 단지 각 부처가 제출한 계획을 사후처리 하는 단순업부만을 수행하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은 어떤가.

이같은 부처간 갈등은 초고속사업에서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초고속사업이 금세기 최대의 정보화사업으로 부상하면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초고속사업이후 정부부처가 대폭 개편됐음에도 초고속사업을 둘러싼 이같은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초고속사업은 당초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출발하면서 시작부터 부처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이는 초고속사업을 계속 휘하에 두려는 정보통신부의 욕심과 타부처의 거부 감이 상호작용하면서 기형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행 초고속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최고의결기관인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와 총괄 실무기구인 초고속정보화추진위 실무위를 두고 그 밑에 실행기구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과 각부처 전담반이 있다.

이 기획단이 갖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이 기획단의 기능에 대한 부처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부는 이 기구가 사실상 총괄기능을 갖는 실행기구로 보는 반면 타부 처는 단순히 망구축만 전담하는 기구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타부처의 기획단에 대한 협조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초고속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많은 부처에서 전담반의 활동이 극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일부 힘있는 부처는 자체 정보화계획을 초고속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 보다는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현재 기획단이 각 부처로부터 받고있는 공공부문 응용서비스 개발계획에도 문체부.공보처.기상청.특허청.교육부 등 소위 힘없는 부처만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뿐 통상산업부나 국방부.내무부 등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기획단이 갖고 있는 또다른 문제는 이 기획단이 표면적으로는 각부처와 민간 기업 인력이 공동으로 구성된 범부처적인 조직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독립기구가 되지 못하고 정보통신부에 사실상 소속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산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정보통신부 장관 명의로 발송하는 등 예 산편성권을 정보통신부가 쥐고 있어 기획단의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운 현실 이다. 이같은 조직체계 문제는 단순히 초고속기획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현재 정보화관련 추진조직만해도 이미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전산망법에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있고 올 상반기중 마련될 정보화촉진법도 정보화촉 진위원회 설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비슷한 기능의 위원회가 3개에 달해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 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같은 조직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위원회를 정비하는 문제가 현재 총리실 주관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초고속기획단의 기능을 조정하는 작업도 재정경제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기획단의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를 초고속기획단에 지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도 "각 위원회를 정비하는 문제를 총리실 주관으로 정보통신부와 함께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여하튼 초고속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처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초고속기획단의 기능을 중립화하고 명실상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갖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초고속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든지 망구축전담반을 정보통신부에 별도 설치하고 기획단은 순수 기획총괄기능만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