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전자.정보산업 행정규제완화 추진

정부는 한국전력.철도청.도로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통신설비를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 문제는 이미 행정쇄신위원회에 상정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있어 그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본보 94년 12월 16일자 1면 참조>.

정부는 또 공업진흥청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중규제하고 있는 냉장고.에어 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관리를 일원화하고 소프트웨어 기술도입시에 불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소득세와 관세 부과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8일 통상산업부는 전자.정보산업의 급속한 기술혁신과 제품 소프트화에 뒤지거나 역행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전자공업진흥회 및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전자.정보산업 행정규제조사위원회"를 통해 규제적 요소를 대대적으로 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이를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전자.정보산업 행정규제조사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독점적 통신회선임대 *이원화된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 관리 *의료 용 전기기기 제조허가에 따른 불합리한 시설구비조건 *기업자율결정 사항에 대한 법령 규정 *소프트웨어 기술도입에 따른 불합리한 과세등의 규제내용 을 집중적으로 조사、 오는 5월22일 개최할 예정인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행정규제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주요 규제사례를 토론한데 이어 지난 7일에도 2차 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 기술도입시에 부과되 는 불합리한 세제 등 약 20건의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통산부는 이를 통해 행정규제 내용을 시정조치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의 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산부가 이처럼 전자.정보분야의 행정규제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행정규 제완화위원회 및 기업규제완화심의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술분야에 집중돼있는 전자.정보산업의 규제완화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통산부 한 관계자는 "기업활동규제완화법에서 전자.정보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전자파 장해(EMI)검정완화 1건뿐"이라면서 "이제라도 현존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전자.정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통산부는 이번 행정규제 완화추진을 우선 전자.정보산업 분야에 집중하고 그외 각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지、 공장설립、 인력、 자금 등의 규제사항은 정부내 행정규제완화위원회와 계속 협조해 완화해나갈 계획이 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