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 산업정책의 방향

올들어 신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신산업정책 구상은 WTO체제 대응과 세계화전략이라는 대명제아래 반드시 실현되고 정비되어져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산업을 초보、 성숙、 사양등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특성에 맞는 업종별 세계화 전략을 마련하고 행정규제도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검토하기로 한 것도 신산업정책구상의 한 단면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최근 통산부장관이 이와 관련하여 밝힌 산업정책의 기본원칙은 규제완화에 따라 종전의 정책수단이 폐지된 만큼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인 산업정책 의 방향과 흐름을 정비할 것이며 이에는 업종전문화 시책과 신규인입및 퇴출문제 경제력집중 억제문제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는 정도의 기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다만 진입제한은 원칙적으로 모두 풀되 불가피한 것은 시한을 분명히 하고, 업종전문화시책은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호응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에 맡기는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또한 "기본원칙"이라고 하기엔너무나 미흡한 양비론적 원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산부는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신산업정책과 관련한 발표를 통해 이의 구체 안은 금년 6월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므로 아직 그 내용을 속단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산업지원체제정비의 대원칙은 WTO체제하에서 의 신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교역상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산업지원제도가 축소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선 분명한것 같다.

지난해 7월이후에도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가 일부 재벌기업의 시장진입 허용등 특정사안과 관련、 산업정책을 논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발표된 적은 없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인 기업의 소유、 시장의 분산등 산업조직정책문제를 비롯 정부의 각종 행정지원 정책등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계가 막연히 정책방향을 가늠 만 하고 있을뿐 아직까지 확실한 정책을 몰라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산업정책은 신규시장진입문제를 비롯 업종전문화、 경제력집중 억제등 산업전반에 걸쳐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중장기 산업발전의 새로운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사항이다.

이에따라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방향에 관해선 정부당국은 물론산업계와 각급 연구기관 등에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논의해왔고 검토해 온과제였다. 올들어서도 산업은행은 "WTO시대에 부응한 산업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산업지원제도의 정비와 산업기술지원체제의 강화、 산업구조조정과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엔 대한상공회의소 부설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센터가 신국제규범하에서의 산업지원제도의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개념적으로 이해되어오던 각종 산업지원제도에 대한 일률적인 축소조정 보다는 발전 적인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경제는 수출의 증대는 물론 시장개방에 따른 선진국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응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산업지원제도는 연구개발(R&D)、 지역개발、 환경보호등 UR협정 이 허용하는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실패부문을 보정하고 우리산업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특히 전자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선진국 간의 경쟁이 극심하고 연구개 발에 대한 투자확대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때 연구개발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부문에 대한 산업지원의 비중을 강화한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응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직접적인 산업지원방식을 탈피해 나가되 간접적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는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WTO체제하에서 무한경쟁시대로의 본격진입을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에 대해선 낙후산업이나 경쟁력 상실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