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첨단정보화 사회"구축 역점

【브뤼셀-연합】EU집행위원회는 금년중 첨단 정보사회건설을 위한 기반조성 및 사람.상품 등의 완전 자유이동을 목표로 한 실질적 단일시장의 완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정책추진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자크 상테르 EU집행위원장은 지난 16일 EU의회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상테르위원장은 하이테크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 시민들에 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화서비스 및 통신시설 자유화와 이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민간 통신서비스업체가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 국 정부가 통신시설 사용권을 부여하는데 차별을 없애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사람.상품.서비스 및 자본의 완전 자유이동을 목표로 단일시장의 완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일부 회원국의 반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기 및 천연가스시장의 자유화 진전이 없을 경우 집행위의 직권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테르위원장은 "제3국에 대한 EU공동비자규정, 공동망명정책, 여행의 자유 및 국경검색 철폐원칙의 실제적 적용.거주권.시민권.기술자격증 상호인 정, 비디오 및 테이프 저작권 통일, 부가가치세 통일 등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럽통화동맹에 대해서는 단일통화의 실현시기를 오는 97년이라고 강조하면 서 이에 관한 녹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경영.경제 및 노조전문가 13명으로 독립적인" 경쟁력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반기별로 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경쟁력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카를로 참피 전 이탈리아 총리가 맡았으며 말 저스 필립스전자 이사장, 바네빅 ABB사장, 사이먼 BP회장 등 유럽 산업 계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