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지니어링 예산편성기준 단계적 현실화

정부는 정부조달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을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처는 정부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현재 적정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평균 90% 수준에 불과해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부실화를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조달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오는 97년까지 엔지니어링 예산편성기준을 대가기준과 같은수준으로 현실화시 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의 단계적현실화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에 이송했다.

과기처는 통신부문의 경우 올해 93%에서 내년 96%로, 건설부문은 현행 87 %에서 94% 수준으로 각각 현실화하는 등 내년부터 엔지니어링 예산편성기준을 적정대가의 평균 95%선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과기처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을 상향키로 한 것은 정부가 예산을 과소편성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처는 이같은 예산편성기준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공사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링업체들에 대한 적정한 대가가 보장돼 공공시설공사의 안전성 확보하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기술 및 인력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인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