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산업 육성방향" 의미

정보통신부가 이번에 발표한 "소프트웨어산업육성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영세 한 국내 소프트웨어업체에 자금난을 해소해주고, 신세대 SW기업군을 다각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특히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매년 1천억원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소프트웨 어개발 및 산업지원에 투입, 소프트웨어부문을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한다 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SW부문이 과기처에서 정통부로 이관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통부의 SW육성정책방향은 열악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 하는 모든 기업에 지대한 관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이번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육성정책방향"가운데 업계에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SW저작권을 부동산과 같이 재산가치로 인정해주겠다는 것. 즉 소 프트웨어업체가 자사에서 개발한 SW저작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장기.

저리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해 재투자 및 마케팅자금으로 활용할 수있게하겠다는 내용으로 대다수 자기건물을 갖지 못한채 셋방살이를 하는 소프트웨어업체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정통부는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저작권담보대출을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재정경제원과 협의에 나서고 있는데 이에 활용되는 자금의 경우 "이미 기확 보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이용할 계획이어서 매우 긍정적"이라는게 정통부관 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발표내용 가운데는 또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예비소프트웨어창업자에게 작업장과 공동활용설비등을 제공해 전문소프트웨어업체로 육성하는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사업"도 포함, 각박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현실을 감안할때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는게 전문가의 일치된 시각이다.

정통부가 구상하고 있는 창업보육사업이란 PC에서 워크스테이션, 타이컴을 비롯한 중형시스템을 한국통신의 SW프라자나 데이콤 정보통신홍보관등에 설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작업장을 제공하는 한편 판매전략, 인사, 재무등 SW엔지니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관리업무까지 지원한다는 것.

여기에창업팀당 5천만원의 개발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있는 제품 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위해 국내외 시장 및 판매정보등의 마케팅전략까지세워주겠다는 것이다.

컴퓨터세대인 현재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소프트웨어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독립회사를 세울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국내 SW산업발전 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올 상반기중에 공항 및 용산전자단지주변에 세워질 연구개발전문보세빌딩 은 연구용으로 활용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주변기기등을 통관절차 없이 이곳에 설치, 활용할 수 있도록한다는 내용으로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

이를위해 정통부는 새로이 전자빌딩을 건설하려는 단체를 활용, 아파트식의 건물에 10~60평규모를 활용하는 약 20개업체를 입주시키는 한편 관세청요원 을 상주시켜 물품의 반입을 현지에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지원정책외에 정통부는 첨단영상.게임.응용소프트웨어등 창조적 아이 디어를 공모개발하는 사업에 올해 80억원을 투입, 대학생층을 중심으로한 소프트웨어 신세대개발군을 발굴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통신이나 데이콤등에 고가의 소프트웨어개발툴 및 장비등을 비치해 중소업체나 학계에서 사용할 수있도록하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를 주력수출품목화하도록 수출지원정책을 전개하면서 호주, 중국 인도, 이스라엘등 소프트웨어강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도록 유도해 소프트웨어분야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대학생들의 소프트웨어관련 동우회등 을 지원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SW분야에 투입되는 1천여억원 가운데 5백억원은 기개발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이면서도 마케팅비용이 없어 사장될 우려가 있는제품에 대해 마케팅 및 업그레이드비용으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영세한 소프트웨어업체에게는 매우 기대가 크다.

그러나 매번 정부에서 투입하는 지원 육성자금이 중소업체나 영세업체로 돌아가는 확률은 "하늘의 별따기"란게 대다수의 시각. 즉 이번 정통부의 소프트웨어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원계획도 "남들이야기"로만 바라보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육성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세대기업군을 육성하려는 것이 이번 육성정책의 기본철학인 만큼 가급적 20명내외의 기업에 지원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사업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원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