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환경산업 경쟁력 확보방안

선진국에 크게 뒤져 있는 환경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선 부처간에 중복된 기술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환경산업공사"(가칭)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대한상의(회장 김상하)는 "환경기술 실태와 경쟁력 확보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환경처), "공업기반기술사업"(통산부), "국책연구개발사업"(과기처) 등으로 나누어진 정부의 환경기술개발 과제가대 부분 중복돼 있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계가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처는 공공영역에, 통상산업부는 산업 및 에너지영역에, 과기처는 종합조정 및 지구환경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기.수질.폐기물.해양 등 7대 오염분야로 나누어진 환경기술과제 도 종합과학기술의 성격에 맞게 공공역역, 산업 및 에너지영역으로 재분류해 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환경기술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환경 산업을 제조관련업종으로 재조정 *민간투자확대를 위한 특례법 제정 *환경 관련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조세행정 및 재원조달 방식의 개선 관계부처가 출자한 환경산업공사의 설립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의 환경기술개발 투자규모는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의 10분의1~ 30분의1 수준이고 연구인력도 일본의 6분의1 수준인 4만명에 불과하며 지난8 0년 이후 국책기관에서 수행된 연구과제 1천여건 가운데 실제 산업에 응용된 것은 10%를 밑돌고 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