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수입선다변화제도 개선

재정경제원은 경쟁 제한요소로 지적돼온 수입선다변화제도를 개선, PC.TV.휴 대형전화기.사진기.자동차 등을 연차적으로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TV.컴퓨터.자동차.잡화류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30~40개 품목 을 선정, 소비자보호원으로 하여금 3월초까지 국내와 7개 외국도시(도쿄 뉴욕 런던 파리 본 싱가포르 타이베이)의 상품가격을 조사, 가격차 현황과 원인 등의 비교분석 결과를 오는 4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관세청의 협조아래 보세지역에 수입품 유통센터를 건립, 소비자가 직접 들어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시장개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품을 이용, 국산품 값을낮추는 것이 유력한 물가관리 수단의 하나라고 보고 올해 공산품 가격을 작 년말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시장점유율 10% 이상인 제조업체에는 동종상품의 수입대리점을 불허하는 일본의 경우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동종 수입상품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수입품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