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DB도 저작권 인정해야

공공 데이터베이스(DB)산업을 육성하려면 저작권을 인정하고 DB설계.구조.검 색체계의 표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정보문화센터(사무총장 정진일)는 최근 "공공DB의 효율적인 구축 및 서비스 운영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공DB는 단시일 안에 개발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므로 우선 공공DB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공공 DB개발자금으로 개발된 DB의 한국통신이 사용권을 가지는 것으로 돼 있어 개발에 소극적인 측면이 강해 보다 확실한 소원권과 관리체계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DB는 지속성과 확장성이 필수적이므로 앞으로 급진전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해 DB설계 및 개발전문가들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공공DB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공공DB도 저작권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DB개발자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및 세제우대정책등을 마련해 공공DB 개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