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남북과학기술교류 방안 제시

새해들어 재계인사들의 방북이 이어지면서 남북경협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가운데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북한과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한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소장 김영우)는 최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과제 와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북한간 과학기술협력은 일반적인 국제간 기술협력과는 달리 남북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하며 경제 등 타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키 위한 선행적인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 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교류협력의 물꼬 를 트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한 광범위하게 협력 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야를 기초.응용.개발연구 등을 구분해 경제적 관점에서는 개발연구를, 정치적 관점에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기초연구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또 상호보완적 차원에서는 응용분야에서의 협력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이것은 남한의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노동력 중심의 경공업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경협이 될 것이다.

표준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즉 남북한 과학 기술용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업표준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보다 앞서 남북한 비교과학기술용어사전을 편찬하는 작업과 북한의 표준단 위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 협력사업으로는 *통일한국의 산업연구를 위한 과학기술 하부구조 를 구축하고 *남한의 국책연구개발사업에 북한의 연구진을 참여시켜 과학기술분야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능을 이해시키며 *기술집약적인 북한의 중소기업을 지원, 과학기술시스템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을 확충해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능력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밖에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 북한의 원전건설, 제3국에서의 에너지.

자원개발공동참여, 남북 대륙붕상의 석유.가스 공동탐사 및 개발, 비무장지대의 자원 공동탐사 및 개발, 철도 및 도로연결, 통신망 연결 및 시설제공에 따라 해당되는 기술이 자연스럽게 이전됨으로써 남북간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