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제3의 무역장벽 CE마크제(1);배경

"세계 블록경제"의 가속화로 신보호무역주의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새로운 유럽경제공동체인 EU가 올해부터 기계류에 한해 역내 공통규격 으로 "CE마크제"를 의무화했다. 더욱이 EU는 내년부터 이제도를 모든 전기.

전자기기로확대 적용, "세계화"."개방화"로 가는 우리 기업들의 발걸음에 제동을 걸고 있다. 발등의 불로 우리앞에 바싹 다가선 "CE마크제"의 의미와 배경, 현황, 대책 등을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주>CE Conformity European)마크제의 탄생은 유럽연합(EU)의 출범과 맥을 같이한다. CE마크제의 기본취지도 "유럽내 모든 국가간의 관세등 무역장벽을 없애고 자유 공동시장을 구축한다"는 EU의 근간이 되는 57년 "로마조약"에 잘나타나 있다.

EU는 당초 영국.프랑스.독일.덴마크.네덜란드 등 12개 EC가맹국이 물리적 장벽, 기술장벽, 조세장벽을 제거해 유럽단일시장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탄생 했다. 그러나 최근 오스트리아.핀란드 등 비EC가맹국들과 동유럽국가들까지 가세,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CE마크"는 바로 EU의 공통인증마크이자 개별적으로 규제해오던 각종 규격의 통합규격을 지칭한다. 즉 그동안 각 나라마다 별도로 제품인증을 받던 것을하나로 통일, 각종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자는 것이 CE마크제의 "모토"다.

따라서 CE마크만 취득하면 EU역내 어느 곳이든 별도의 다른 인증이 없이 자유롭게 내다 팔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그동안 비교적 제약없이 수출 이 가능했던 많은 국가들에게도 CE마크 없이는 통관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CE마크제의 핵심은 장차 EU역내서 제조되었거나 EU로 수입되는 기계.전기.전 자.의료장비 등 모든 공산품에 대해 정해진 규정을 통과한 후 반드시 CE마크 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판매중지.제품수거 등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CE마크제는 다분히 EU에 유리하게 제정됐다는 점에서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CE마크제를 신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소산물이자 포스트UR시대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보는 시각도 바로 이 때문이다.

CE마크제는 한마디로 겉으로는 행정을 간소화해 많은 기업들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규제를 크게 강화한 "외유내강"규격이라는게 전문가 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실제로 CE마크제는 규격취득이나 규제대상이 가장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특히 규격획득의 관건이 되는 테스트항목등에서 전자파내성(EMS)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는게 중론이다.

삼성전자CS센터 규격인증그룹의 염규덕과장은 "CE마크는 인증기관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세계최초로 EMC분야에 포괄적인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뒤처져 있는 국내업체들로선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마크제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원인은 EU가 92년부터 완구류에 대해 처음으로 CE마크를 적용한 이래 주 로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이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다르다. 올해부터 EU가 수입되는 모든 기계류에 대해 CE마크를 의무화한데 이어 내년 1월 부터는 모든 전기.전자.통신기기류로 대상 품목을 확대 적용한다고 공표한 것이다.

EU시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우리기업들,특히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엄청난 전자업체들에는 CE마크인증이 바로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코앞에 다가온 셈이다.

관계자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치러지는 CE마크인증절차나 규격인증 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EMS에 대해 인식이 매우 척박한 국내 전자업체, 특히 중소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