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에 바란다>:김대수(한신대 교수)

토플러가 진단한 제3의 혁명인 정보화의 물결이 도도히 밀려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화와 관련된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도 점차치열해지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미국.일본.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은 광 케이블의 확충을 비롯한 정보화사회 간접자본의 투자를 계속하여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정보전달체계를 이룩하였다. 또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싱가포르나 대만에서도 정보화 고속도로의 건설을 통하여 다가오는 정보 화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정보네트워크와 관련기술 정보화마인드 등은 21세기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반시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수준을 나타내는 정보화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실정이며 이제 막 걸음마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뒤처진 정보 통신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며 최근에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에서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된 것을 환영하는 것도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래에 들어 체신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개발에 점차 비중을 높여왔다. 정보통신이나 컴퓨터 관련기술의 상당부분이 체신부 프로젝트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로의 확대개편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며 정보통신부에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크다. 새롭게 출발한 정보통신부에 바라는 몇가지를 간단히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체신부.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과기처 등 관련부처가 관리영역을 둘러싼 협조에 문제점을 노출하였는데 유사한 연구개발을 각 부처별로 진행 함으로써 인력과 연구비를 비롯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혼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확고하게 정립 해야 된다.

둘째,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판단을 통한 정보통신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한다.

정보통신분야에있어서의 앞을 내다보는 장기전략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계획성있는 연구개발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달이 멀다하 고 변화하는 첨단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기술들을 다방면에 걸쳐 제때에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관련기술의 표준화 를 통하여 일관성있는 연구개발이 진행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과 관련있는 유능한 인력의 확보와 질적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력은 2010년까지 석박사급만 해도 13만명 정도가 부족하고 특히 컴퓨터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부족이 특히 심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능력있는 정보통신 인력의 양성과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컴퓨터와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비가 미국의 일개 기업 인 IBM이나 GM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을 볼 때 대폭적인 연구개발비의 증대를 통하여 앞서가는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실용화될 수 있는 연구에만 치중하지 말고 연구개발의 뿌리가 되는 기초과학과 10년후나 그 이후에 실용화될 첨단기술 에대한 연구에도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기술경쟁의 시대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보화를향한 첨단기술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이러한 시기에 정보통신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기대되는 바가 실로 크다. 미래의 기반기술이 될 정보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정진해주 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