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정보통신부에 바란다:전문가 위상 진단 김영태

정부조직개편으로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각부서로 나누어져 있던 정보통신관련업무가 정부통신부로 일원화됐고 정보 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핵심부서로 부상했다. 각계인사들이 정보통신부에 거는 기대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을 핵심수단으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올리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때에 이 분야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정보통신부를 신설했다는 일은 우리 관련산업계가 오래동안 바라왔던 일이다. 작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실무자회의에서 부처간 마찰을 없애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사회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무엇보다 아쉬웠던 것이 정부의 종합적인 시책이었다.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여러가지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산업계에서 당면하고 있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미루어져 온 것이 현실이었기에 모두들 무척 안타까워했다. 특히 소프트 웨어업계는 여러가지로 고역을 치루었다.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도 소프트웨 어단지를 전국 각지에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소프트웨어단지 하나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추진계획 은 많으나 워낙 거쳐야 할 과정과 절차가 많아 지지부진하다. 관세, 소득세 등의 각종 세제면에서도 산업육성 차원의 배려가 부족했고 전기요금, 자금지원 금융 비용면에서도 여러차례의 진정과 건의에도 불구하고공업화시대의유물인 각종 기존제도와 법령을 빙자하여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사회간접 자본면에서도 국가적인 정보통신 시스템구축이 시급했으나 대부분의 주관 부처계획은 첫째는 예산당국과 절충과정에서 적정규모의 재정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설령 예산이 승인된 경우에도 입찰가격이 우선되는 풍토와 현재까지의 감사제도하에서는 충실한 시스템의 구축이 외면되기 쉬웠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전자식교환기나 기억용 반도체에서는 그나마 개발이 촉진되어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력이 되어야 할 컴퓨터 나 초고속교환기의 개발, 무선통신에서는 많이 뒤지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하드웨어와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하고 어떤 것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와야 할 것인지 급변하는 세계상황을 꾸준히 살피면서 결정해 나가야 할것이다. 그래서 새로 탄생한 정보통신부에 대하여 우리가 거는 기대는 대단히 크다.

정보통신부가 앞으로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통신분야에만 편중하지 말고 하드웨어 시스템 통합과 구축등에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균형있게 수립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조성하여 주기 바란다.

둘째로는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은 일진월보하는 만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것이다. 산.학.연 각계의 전문가의 정책담당자로 이루어진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각자가 확보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절충.종합하는 자리를 계속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까지도 각종 위원회나 포럼.심포지엄 등이 많이 개최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일부 연구기관이나 개인의 일방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통과시키는 형식이다. 각계 각층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토론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어도 한 달에 한두번 열리는 상설기구가 있어야 한다.

세계 각국의 정보화 추진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 이런 기구를 통하여 심의하면 정보화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질적 이고 구체적인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아무리 정보화촉진에 힘쓰더라도 이를 활용할 국민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소용이 없다. 그런 뜻에서도 국민 모두의 정보화 마인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기초에서 응용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계몽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아 하겠다.

이 분야에 필요한 기술인 육성도 산학협동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전국 각지역별로 소프트웨어 단지난 정보화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정보화환경이 조성되도록 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많고 아직은 취약 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한다.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산업을 제조업을 능가하는 중요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주었으면 한다. 소프트웨어개발 발주시의 저가입찰을 지양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산정 기준에 다른 적정대가를 보장함과 함께 품질보증수준 이나 기술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소프트웨어 상품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