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관련 일본산업 전망

일본 산업은 내년에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부터 당장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시장개방.엔고등에 따른 유통구조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무공 동경무역관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관세율이 3.8%로 선진국 가운 데 가장 낮은 데다 우루과이라운드(UR)가 완전히 이행되는 99년초에는 1.5% 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일본산업은 WTO체제로 인한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대미관계에서 슈퍼301조등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압력을 받아왔던 일본의 입장에선 쌍무간 합의 대신 WTO무역분쟁처리기능을 활용할 수있어 낮은 관세율을 무기로 삼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본은 게임소프트웨어등 강세인 품목에 대해 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유리한 입장이다.

무공은 그러나 일본은 법률등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원산지표시 강화등에 따라 일부 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외국 제품의 유입에 따른 가격파괴현상, 유통구조 대변혁등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공은 또 일본이 UR협상과정에서 한국이 요청한 16개 공업제품 가운데 13개 품목에 대해 32.4%의 관세를 인하한 것은 한국의 대일수출확대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