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조명기기 장려금지급, 세부지침없어 업계 혼란

고효율 조명기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방안이 구체적인 시행지침없이 발표돼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지난달 "중단기 전력수급안정대책"을 마련 고효율 조명기기 장려금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세부지 침이 없어 관련 조명업계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확대방안은 장려금 지급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세부협의없이 나온 것이어서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전력의 경우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확대를 위해 제품에 품질인증을 해주 는 "고마크"제도의 검사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명업계에 검사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고효율 조명기기의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예산배정 등의 문제로 아직 결정나지 않은 상태인데다 고마크기 준에 대한 변경도 검토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 사업계획이 수정될 것으로 보여 상공부가 마련한 방안이 언제 실시될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미 고마크기준 변경에 따른 기술수준 검토에 착수한 조명업계는 고효율 조명기기에 대한 보급확대방침 발표로 생산물량 확대와 생산설비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세부지침이 없어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상공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2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6월 까지는 시행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확실한 답변을 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상공부가 발표한 "중단기 전력수급안정대책"에는 전자식안정기의 경우현재 40W급 2등용에 국한된 것을 20W 32W 등으로 확대하고 전력 수용가에 대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한편 현재 전자식안정기 및 전구식 형광등에 제한 된 장려금 지급대상을 점차 고효율 전동기 및 인버터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등이 포함돼 있다. <윤휘종 기자>